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의식#위헌명령저항#문민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의 위헌·위법 명령 구분 의무 강화로 쿠데타 예방과 헌법 준수 의식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에 위헌·위법 명령 저항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의식 강화로 문민통제가 강화되며 쿠데타 억제 효과가 커지고, 명령 저항으로 작전 지연 같은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에 위헌·위법 명령 저항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의식 강화로 문민통제가 강화되며 쿠데타 억제 효과가 커지고, 명령 저항으로 작전 지연 같은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