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예우#관저퇴거시한#공적자원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직 대통령의 관저 점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공적 자원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기 종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퇴거를 의무화하고 경호·행정 지원을 공적 범위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적 자원 관리와 신뢰 회복의 긍정적 효과와 예산 증가의 부작용 가능성이 함께 있다.
전직 대통령의 관저 점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공적 자원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기 종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퇴거를 의무화하고 경호·행정 지원을 공적 범위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적 자원 관리와 신뢰 회복의 긍정적 효과와 예산 증가의 부작용 가능성이 함께 있다.
의안번호: 2209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