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행정·지방자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 대통령 관저 퇴거#국가 자산 관리#헌정 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직 대통령이 주된 당사자이고, 국민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전직 대통령이 주된 당사자이고, 국민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후 관저 거주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나가야 돼요.
현재는 퇴직 후 관저 거주 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나가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는 관저가 낭비되지 않고 권력이 깔끔하게 물러나는 질서가 생겨요.
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는 관저가 낭비되지 않고 권력이 깔끔하게 물러나는 질서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직 대통령과의 관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전직 대통령과의 관저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