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재난·안전
김정재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술인#업무정지#안전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기술인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기술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계속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하면 엄중히 처벌받아요
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계속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하면 엄중히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를 줄이고 건설 현장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를 줄이고 건설 현장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