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교육
고동진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#범죄처벌#학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해요
현재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실이 더 안전해지고 선생님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
교실이 더 안전해지고 선생님이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
정당한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