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고동진|국민의힘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강화#교육활동보호#특별법개정
AI 요약
✅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의 형량을 2배까지 가중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교육활동 침해를 형법 일반 벌칙으로 처리하나, 특별법상 2배 가중 규정이 신설된다.
✅ 교원 권위와 학교 안전은 강화되나, 과도한 처벌 우려와 오해 가능성도 남는다.
✅ 현행은 교육활동 침해를 형법 일반 벌칙으로 처리하나, 특별법상 2배 가중 규정이 신설된다.
✅ 교원 권위와 학교 안전은 강화되나, 과도한 처벌 우려와 오해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