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권한#국회 통제#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이 무력화될 때 국정을 맡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이 무력화될 때 국정을 맡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지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좌우하는 것을 막아서,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요.
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좌우하는 것을 막아서,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승인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.
국회 승인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빠른 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