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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의 범위를 국회의 사전 승인으로 제한해 민주적 정당성과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처럼 권한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나, 신설 조항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삼아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국정 운영의 견제 및 합리성 제고, 다만 위기 대응 지연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