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주택·임대
김도읍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#건설절차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 구매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주택 구매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여러 부서 심사를 따로 하는데, 앞으로는 재해·교육평가를 포함해 한 번에 심사해요
지금은 여러 부서 심사를 따로 하는데, 앞으로는 재해·교육평가를 포함해 한 번에 심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
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각 분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여러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각 분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