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여성·가족·아동
김도읍|국민의힘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기임산부 상담#성폭력범죄 배제#아동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그 자녀 아동이 영향받아요.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그 자녀 아동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만 있으면 상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격만 있으면 상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민감한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, 심리 상담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져요.
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민감한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, 심리 상담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폭력범죄만 제외하고 아동학대나 다른 폭력범죄 전과자 배제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성폭력범죄만 제외하고 아동학대나 다른 폭력범죄 전과자 배제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