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자립지원#한부모가족복지시설#퇴소청년한부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고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과 자립 파악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고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 안정과 자립 파악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