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한부모#주거자립#한부모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육시설을 나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보육시설을 나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소 후 주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, 앞으로는 시설장이 공공주택 신청을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요.
현재는 퇴소 후 주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, 앞으로는 시설장이 공공주택 신청을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어서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.
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어서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