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계획의무화#재생에너지발전지구#허가의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의무화와 재생에너지발전지구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의제화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-지방 협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의 속도와 계통수용성 증가로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의제화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-지방 협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의 속도와 계통수용성 증가로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