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제도#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#농수산물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액 지급 제도 도입과 대상 품목·가격 결정 절차를 심의위원회가 관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변동성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오용 위험도 생깁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액 지급 제도 도입과 대상 품목·가격 결정 절차를 심의위원회가 관리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변동성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정책 오용 위험도 생깁니다.
의안번호: 2209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