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사고조사투명성#위원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·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위원회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, 12명 구성에 6인은 국회 추천이며 결격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, 12명 구성에 6인은 국회 추천이며 결격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.
의안번호: 2209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