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교통·물류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철도안전#조사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·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
항공기·기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고조사위원회가 운수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라가고, 독립성이 높아져요
사고조사위원회가 운수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올라가고, 독립성이 높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·철도 사고를 더 공정하게 조사해서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
항공·철도 사고를 더 공정하게 조사해서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추천 위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국회 추천 위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