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국토·도시
정희용|국민의힘
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#빈집#농어촌#지방소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이들을 매입하고 철거하거나 수리해요.
현재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이들을 매입하고 철거하거나 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이 줄어들면 마을이 살아나고, 안전사고와 범죄도 줄어들어서 더 안전한 마을이 돼요.
빈집이 줄어들면 마을이 살아나고, 안전사고와 범죄도 줄어들어서 더 안전한 마을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를 강제할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를 강제할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