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사회복지·연금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#주거지원#자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시설에서 퇴소한 후 혼자였지만, 이제 시설이 주거와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시설에서 퇴소한 후 혼자였지만, 이제 시설이 주거와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없이 떠도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어요.
집 없이 떠도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서 실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시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서 실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