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지원#퇴소청소년#주거지원
AI 요약
✅ 핵심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주거 지원으로 체계화하고 시설장이 주거방문으로 확인하는 것.
✅ 변화 내용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시설장이 대리하도록 하고, 주거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촉진과 부실 지원 감소이지만 비용 증가 및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변화 내용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시설장이 대리하도록 하고, 주거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 촉진과 부실 지원 감소이지만 비용 증가 및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