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과세한도#종업원할인#소득세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종업원 할인액의 비과세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30%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제 공정성 강화와 직원 복지 혜택의 과세 합리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30%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제 공정성 강화와 직원 복지 혜택의 과세 합리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9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