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행정·지방자치
김성원|국민의힘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활성화#기부금#인구감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정부 및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정부 및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업도 기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모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
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모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대기업 위주로 기부가 몰려 지역 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
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대기업 위주로 기부가 몰려 지역 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