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교육
김대식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교원폭력#학생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.
학생,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특히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가장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원 폭력 발생해도 교장이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승인으로 빠르게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교원 폭력 발생해도 교장이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승인으로 빠르게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교사끼리 싸우는 상황을 빠르게 멈출 수 있어서,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.
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교사끼리 싸우는 상황을 빠르게 멈출 수 있어서,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공정하지 않게 한 명만 분리시키거나 권한을 잘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.
교장의 권한이 커지면서 공정하지 않게 한 명만 분리시키거나 권한을 잘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