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김성원|국민의힘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환일#매각가액산정기준일#주한미군공여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고정해 비용 불확실성을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2조 제9항에서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 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나, 후속 비용 반영은 여전히 남는다.
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고정해 비용 불확실성을 낮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2조 제9항에서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 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나, 후속 비용 반영은 여전히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