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토지·개발
김성원|국민의힘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 기지 반환#부지 개발#지역 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군 부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.
미군 부지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주요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 진행 중 땅값이 재평가돼 사업비가 자꾸 오르지만, 앞으로는 반환받을 때의 가격으로 고정돼요.
현재는 사업 진행 중 땅값이 재평가돼 사업비가 자꾸 오르지만, 앞으로는 반환받을 때의 가격으로 고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지 개발이 원활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생활이 좋아져요.
부지 개발이 원활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생활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양 정화 등 예상 외 비용이 늘어도 땅값이 고정돼 개발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.
토양 정화 등 예상 외 비용이 늘어도 땅값이 고정돼 개발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