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1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지원#중소기업지원#영업손실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손실 보전과 시설복구비를 법적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세부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이 촉진된다.
대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손실 보전과 시설복구비를 법적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세부적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9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