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공무원책임#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소추 후 사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절대 사직할 수 없어요.
현재는 탄핵소추 후 사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절대 사직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.
탄핵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 대상자가 자진 사임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어요.
탄핵 대상자가 자진 사임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