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#육아휴직급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립학교 교직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책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의 선택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출생 대응과 일과 가정 균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사립학교 교직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책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의 선택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출생 대응과 일과 가정 균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