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감독#지방자치단체권한위임#노동정책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노동부 외에 지방 단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력을 확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관서나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의 실효성과 지방 행정의 신속성이 향상되지만 예산·인력 격차로 불균형과 권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관서나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의 실효성과 지방 행정의 신속성이 향상되지만 예산·인력 격차로 불균형과 권한 남용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