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성일종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입국정보#개인정보보호예외#병역자원관리
AI 요약
✅ 병무청장의 출입국정보 요청 범위를 확정한다.
✅ 취득 정보의 활용은 관련 직무에 한정되고 제3자 제공은 제한된다.
✅ 국외 병역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 악용 가능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.
✅ 취득 정보의 활용은 관련 직무에 한정되고 제3자 제공은 제한된다.
✅ 국외 병역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 악용 가능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