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출입국 정보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자와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군 복무자와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력 규정으로만 정보를 받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가족 출입국 정보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협력 규정으로만 정보를 받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해 가족 출입국 정보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거주 군 복무자나 가족이 있으면 당신의 가족 출입국 정보가 병무청과 공유될 수 있어요.
해외 거주 군 복무자나 가족이 있으면 당신의 가족 출입국 정보가 병무청과 공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 범위가 넓어져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수집 범위가 넓어져 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