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매매 피해자 보호#주거 자립 지원#퇴소 후 생활 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매매 피해자, 특히 지원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여성들이에요.
성매매 피해자, 특히 지원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여성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시설이 주거 마련과 생활 관리를 책임져요.
현재는 시설 퇴소 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시설이 주거 마련과 생활 관리를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 시작하는 피해자들이 집 구하고 일자리 찾을 때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새로 시작하는 피해자들이 집 구하고 일자리 찾을 때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지원 품질이 시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
시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지원 품질이 시설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