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4
고용·노동
권영진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송종사자#쉼터#협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·마켓컬리 같은 배송앱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쿠팡·마켓컬리 같은 배송앱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쉼터 설치가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배송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의무화돼요.
현재는 쉼터 설치가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배송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송 기사들이 물 마시고 휴대폰 충전하며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
배송 기사들이 물 마시고 휴대폰 충전하며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쉼터가 실제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쉼터가 실제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