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4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합출자비과세연장#농림어업인지원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를 203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를 2032년 말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림어업인과 조합의 재무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손실과 정책왜곡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비과세를 2032년 말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림어업인과 조합의 재무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세수손실과 정책왜곡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