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4
교통·물류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선구통합#항만효율화#선박운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 운항자와 도선사가 영향을 받아요
배 운항자와 도선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구마다 따로 도선사를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항구를 함께 운영해요
현재는 항구마다 따로 도선사를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항구를 함께 운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선사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작은 항구의 도선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
도선사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작은 항구의 도선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