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강훈식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시장신고공개#이용자자산반환#이상거래감시전문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정 신고·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 자산의 반환 절차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소 운영 종료 시 1개월 예고하고 운영지침 공개, 자산 이전·반환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상승과 이용자 보호 강화, 거래소의 위기 대응 체계 향상으로 이용자 불안 완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래소 운영 종료 시 1개월 예고하고 운영지침 공개, 자산 이전·반환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상승과 이용자 보호 강화, 거래소의 위기 대응 체계 향상으로 이용자 불안 완화.
의안번호: 2209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