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서지영|국민의힘
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
#디지털교육#AI교과서#데이터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,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의존 완화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과 AI 교과서 도입으로 콘텐츠 개발·배포, 교사 연수, 학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춤형 학습과 사교육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정보보호와 기술적 도전도 병행 관리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과 AI 교과서 도입으로 콘텐츠 개발·배포, 교사 연수, 학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춤형 학습과 사교육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정보보호와 기술적 도전도 병행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