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관리#국립공원공단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 제9조 신설로 공단에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예방·복구 지원 업무를 공단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, 재난 대응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이 강화되며 초기 대응과 관리의 효율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난예방·복구 지원 업무를 공단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, 재난 대응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이 강화되며 초기 대응과 관리의 효율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9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