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재난·안전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공원#산불대응#재난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 주변 주민과 등산객 등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국립공원 주변 주민과 등산객 등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재난 대응 기관으로 지정돼요.
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재난 대응 기관으로 지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·산사태가 났을 때 국립공원공단이 즉시 움직일 수 있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산불·산사태가 났을 때 국립공원공단이 즉시 움직일 수 있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림청·지자체·환경부 역할이 겹쳐 재난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.
산림청·지자체·환경부 역할이 겹쳐 재난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