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과학기술·R&D
박덕흠|국민의힘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양식#양식업 지원#4차산업혁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고기·조개 등을 키우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물고기·조개 등을 키우는 양식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마트양식에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정의와 지원센터가 생겨요.
현재는 스마트양식에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정의와 지원센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·IoT 기술로 양식업을 현대화하려는 어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AI·IoT 기술로 양식업을 현대화하려는 어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혜택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고 소규모 양식 농가는 소외될 수 있어요.
지원 혜택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고 소규모 양식 농가는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