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박덕흠|국민의힘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마트양식#양식산업발전법#스마트양식지원센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새로운 정의 도입, 스마트양식지원센터 지정, 스마트양식 기자재 이용·보급 촉진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