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환경·에너지
이철규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전력계통#공동이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태양광·풍력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먼저 들어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이용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요.
현재는 먼저 들어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이용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져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에 도움이 돼요.
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져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동이용을 강제당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신규 설비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어요.
공동이용을 강제당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의 신규 설비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