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전재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평성#정기간행물구독공제#소득공제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기간행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, 신용카드 사용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기간행물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 합류되며, 공제의 만료 시점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읽기 활동이 촉진되고 가계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나, 세수 감소와 정책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정기간행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, 신용카드 사용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기간행물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 합류되며, 공제의 만료 시점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읽기 활동이 촉진되고 가계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나, 세수 감소와 정책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