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재난·안전
김선교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진화비용#원인제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소각을 하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 소각을 하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방·진화 비용까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산불 피해 복구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방·진화 비용까지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묘나 캠핑 중 실수로 불을 냈다면 수억 원의 헬기·인력 투입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어요.
성묘나 캠핑 중 실수로 불을 냈다면 수억 원의 헬기·인력 투입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화(실수로 낸 불)와 방화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실이 작은 사람에게도 감당 못 할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.
실화(실수로 낸 불)와 방화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실이 작은 사람에게도 감당 못 할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