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조세·세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 감면#생애최초 주택#저출생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아이를 낳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부모가 영향받아요.
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아이를 낳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음 집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줘서 수백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처음 집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줘서 수백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기준이 집값과 무관하면 고가 주택 구매자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혜택 기준이 집값과 무관하면 고가 주택 구매자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