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궐위#국정인수위원회#정권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새 대통령이 된 사람과 그 국정 운영을 지켜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로 새 대통령이 된 사람과 그 국정 운영을 지켜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를 꾸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취임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를 꾸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취임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준비 없이 바로 국정을 맡는 혼란을 줄여서, 새 정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.
대통령이 준비 없이 바로 국정을 맡는 혼란을 줄여서, 새 정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취임 후 인수위 운영이 국정 책임 회피나 권한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취임 후 인수위 운영이 국정 책임 회피나 권한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