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유사자문업#신고제도강화#소비자보호광고규제
AI 요약
- •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.
- 신고제도 및 자격요건, 광고 규제 등 운영 규칙을 구체화한다.
- 코인리딩방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상자산 유사자문업 도입과 신고·제한 규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 의무를 두고 특정인 면책 요건을 강화하며, 광고·손실보전 금지 등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자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