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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불 위험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에 따라 고위험 구역을 지정하고,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협한 경우 처벌을 3년·3천만원에서 5년·5천만원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신속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경제 영향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