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재난·안전
김예지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예방#과실처벌강화#입산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근처에 사는 주민, 등산객, 농업인 등 산불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산림 근처에 사는 주민, 등산객, 농업인 등 산불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·3천만원까지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5년·5천만원으로 더 세게 처벌해요.
현재는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 3년·3천만원까지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5년·5천만원으로 더 세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북·경남·울산 같은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입산을 통제할 수 있어요.
경북·경남·울산 같은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입산을 통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불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주민의 토지 이용이나 생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산불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주민의 토지 이용이나 생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