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사회복지·연금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급여#저소득층#관리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 임차 가구, 즉 주거급여를 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층 임차 가구, 즉 주거급여를 받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차료와 수선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비·이사비·중개보수비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임차료와 수선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관리비·이사비·중개보수비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사할 때 드는 중개비나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나라가 도와줘서 실질적인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이사할 때 드는 중개비나 매달 나가는 관리비까지 나라가 도와줘서 실질적인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항목이 늘어난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수급자 선정 기준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.
지원 항목이 늘어난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고, 수급자 선정 기준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