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결산감사#민간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에 회계감사를 도입해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결산감사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과 누수를 막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누수 감소와 투명성 상승,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결산감사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과 누수를 막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누수 감소와 투명성 상승,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입니다.
의안번호: 2209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