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과학기술·R&D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KAIST#이사회 투명성#회의록 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내는 납세자와 KAIST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내는 납세자와 KAIST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KAIST 이사회가 회의록을 꼭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기록·공개가 의무화돼요.
현재는 KAIST 이사회가 회의록을 꼭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기록·공개가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천억 원의 국가 R&D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수천억 원의 국가 R&D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중요한 결정이 여전히 가려질 수 있어요.
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중요한 결정이 여전히 가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