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회의록#공개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회의록 작성 의무와 공개 원칙으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회의록 의무 도입과 필수 기재사항, 비공개 사유를 제8조의2 신설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신뢰 제고, 공공성 강화로 국가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회의록 의무 도입과 필수 기재사항, 비공개 사유를 제8조의2 신설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신뢰 제고, 공공성 강화로 국가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합니다.
의안번호: 2209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