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위례신사선#예타면제#도시철도법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·제도 지원으로 위례신사선 신속 건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과 우선 적용으로 건설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과 우선 적용으로 건설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