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교통·물류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위례신사선#지하철 건설#예비타당성조사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례신도시에 사는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위례신도시에 사는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.
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08년부터 약속됐지만 16년째 묶여있던 지하철이 드디어 지어져 대중교통이 크게 편해질 수 있어요.
2008년부터 약속됐지만 16년째 묶여있던 지하철이 드디어 지어져 대중교통이 크게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 검증 없이 대규모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서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.
경제성 검증 없이 대규모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서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