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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 왜곡·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해 불기소에 대한 법원 재심이 가능하게 하고 제273조제1항 등 규정을 적용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이 높아지고 선거를 둘러싼 불필요한 기소를 줄이는 제도적 억지력이 생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