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의사결정#공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조의2를 신설해 회의록의 필수 기재사항과 공개 원칙,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·책임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공공성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비공개 예외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.
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조의2를 신설해 회의록의 필수 기재사항과 공개 원칙,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·책임성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공공성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비공개 예외의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