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정비#공사비검증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사비 검증의 투명성과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비 검증 후 조합총회 공개와 증액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, 검증결과에 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,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.
공사비 검증의 투명성과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사비 검증 후 조합총회 공개와 증액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, 검증결과에 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며,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9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