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공사비검증#조합총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비 검증 후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공개하고 증액은 총회 투표로 결정해야 해요.
현재는 공사비 검증 후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결과를 조합원 총회에 공개하고 증액은 총회 투표로 결정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이제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일방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.
건설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이제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해서 일방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총회 의결 절차가 늘어나 사업 일정이 길어지고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총회 의결 절차가 늘어나 사업 일정이 길어지고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