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장애아동보호#학대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의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상황 매년 점검과 학대예방 교육 강화로 데이터 관리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정보시스템 연계와 연차보고서 포함으로 조사가 체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육상황 매년 점검과 학대예방 교육 강화로 데이터 관리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대정보시스템 연계와 연차보고서 포함으로 조사가 체계화된다.
의안번호: 2209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