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1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공정선거#여론조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유권자와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 결과에 영향받는 모든 유권자와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론조사 기관 규제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등록 기준과 위반 시 처벌이 훨씬 강화돼요.
현재는 여론조사 기관 규제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등록 기준과 위반 시 처벌이 훨씬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작 여론조사에 속아 잘못된 후보를 지지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작 여론조사에 속아 잘못된 후보를 지지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강해지면 소규모 기관이 퇴출되고 대형 기관만 살아남아 여론조사 시장이 독점될 수 있어요.
규제가 강해지면 소규모 기관이 퇴출되고 대형 기관만 살아남아 여론조사 시장이 독점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