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선거#여론조사규제#투명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여론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 요건 강화, 가상번호 관리 강화, 보관기간 연장 등으로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신뢰와 공정성 증가, 규제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