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15
재난·안전
박형수|국민의힘
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
#산불#피해복구#지역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5년 3월 경북·경남·울산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,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2025년 3월 경북·경남·울산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,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재난법으로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산불 전용 특별법으로 더 빠르고 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반 재난법으로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산불 전용 특별법으로 더 빠르고 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, 가게, 농지를 잃은 피해자가 생활비·의료비·이주 정착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집, 가게, 농지를 잃은 피해자가 생활비·의료비·이주 정착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 규제 완화 조항이 피해 복구보다 개발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어요.
건축 규제 완화 조항이 피해 복구보다 개발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