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금융·보험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자금세탁방지#임원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인 거래소 경영진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코인 거래소 경영진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을 어긴 거래소 임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제재받으면 즉시 자리를 잃어요.
현재는 법을 어긴 거래소 임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제재받으면 즉시 자리를 잃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인 거래소 대표가 자금세탁을 방치해도 계속 운영하던 허점이 막혀 투자자가 더 안전해져요.
코인 거래소 대표가 자금세탁을 방치해도 계속 운영하던 허점이 막혀 투자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사업자만 골라 제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사업자만 골라 제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