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강훈식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임원제재#자격박탈#직무상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AML 위반 등 제재를 받으면 자격박탈과 즉시 직무상실을 적용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AML 의무 위반이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임원자격 박탈과 즉시 직무상실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직원 제재에 따른 강력한 책임으로 이용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과도한 제재 가능성과 시행의 구체성 문제가 남는다.
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AML 위반 등 제재를 받으면 자격박탈과 즉시 직무상실을 적용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은 AML 의무 위반이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임원자격 박탈과 즉시 직무상실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직원 제재에 따른 강력한 책임으로 이용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과도한 제재 가능성과 시행의 구체성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