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16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록#투명성#공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내용, 공개 원칙 및 예외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신뢰와 공공성 제고, 연구투자 효율성 및 국제적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내용, 공개 원칙 및 예외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신뢰와 공공성 제고, 연구투자 효율성 및 국제적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858